113만 명 빚 16조 원 탕감…형평성 우려도

<앵커>

정부는 오랜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빚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빚 16조 원을 탕감해 줄 계획인데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종석 씨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 15년 전부터 운영하던 꽃집을 정리하고 지금은 중고가전을 팔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받았던 대출은 계속 임 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임종석/자영업자 : 딱 2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운영 자금이 없어서 또 대출하게 되고….]

주변엔 가게들이 하나 둘 문 닫으면서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빈 상가도 늘고 있습니다.

[A 자영업자 : 누가 누가 먼저 망하나, 지금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다달이 돈을 메울 수가 없어 가지고….]

정부는 우선 채무조정기구, 배드뱅크를 통해 금융회사들로부터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엔 전액 탕감하고,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한 뒤, 나머지를 10년간 나눠 갚도록 할 계획입니다.

113만 4천 명의 빚, 약 16조 4천억 원이 소각되거나 채무 조정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권대영/금융위 사무처장 : 1~2% 정도 돼 있는 그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 그래서 다시 경제활동으로 돌려서 오셔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기존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도 확대됩니다.

90% 원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만 적용됐는데,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자까지 확대됩니다.

저소득 소상공인 10만 1천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책자금을 성실히 갚고 있는 소상공인 19만 명에게도 1%포인트의 이자 지원 등이 이뤄집니다.

자영업자들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되지만,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도 착실히 빚을 갚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승열)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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