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30조 성장 효과 0.2%P…신속집행이 중요하다

정부가 어제 30조5,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5일 만이며,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 원 규모 1차 추경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추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경기 방어를 위해서는 추경 규모가 35조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추경 중 10조3,000억 원은 세입경정에 할당돼 정작 경기 진작용은 20조 원에 그친다. 2차 추경 성장률 제고 효과도 1년 경과 기준으로 0.2%포인트 남짓이다. 하반기부터 집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로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8%인 걸 고려하면, 추경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이 1%를 넘기기 힘들다. 한국은행은 올해 초 “15조~20조 원 규모 추경이 상반기 중 집행되면 연간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며 신속한 추경을 조언했는데, 계엄 내란 등 정국 혼란 탓에 시기를 놓쳤다.

역대 추경과 비교해도 성장률 효과가 낮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차례에 걸쳐 67조 원의 추경을 편성했을 때는 성장률을 1%포인트 넘게 끌어올렸으며, 2021년에는 35조 원 추경으로 0.3%포인트를 높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추경 효과가 낮은 것은 작은 규모뿐 아니라, 단기 내수 진작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분야 예산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10조3,000억 원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차등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정부 때 ‘온누리상품권’은 결제 시스템 미비로 사용이 부진했고, 소상공인보다는 사교육이나 병원비 등에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상을 선별하고 지자체와 매칭하려면 실제 사용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효율성을 생각하면 보편 지원보다 선별 지원이, 또 소상공인을 직접 돕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지적에도, 정부 여당은 추경의 3분의 1 이상을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방안은 한시라도 빨리 집행 속도를 높여 경기 반전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