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맞춤형 지원' 속도…윤 정부서 깎였던 'R&D 예산' 확대되나

[앵커]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이공계 인재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을 유치할 방안을 파악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직접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정우/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 이공계 전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 수석은 네이버 퓨처 AI센터장 출신으로 지난 15일 임명됐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레부터 시행되는데, 대표적으로 '의무종사제 폐지'가 담겼습니다.

이공계 장학금을 받고 일정 기간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면 첫 2년간 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가 환수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공계 기피를 막을 필요가 있고, 장학금 환수율이 낮아 실효성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 밖에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군복무와 경력을 연계하는 제도 등도 마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에도 R&D 예산 확대 등 이공계 분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 국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국가 R&D 예산이죠. R&D 예산을 복구하는 건 기본이고 좀 더 늘려야 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선 R&D 예산이 5조원 넘게 삭감되면서 이공계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신민기/카이스트 석사 졸업생 (2024년 2월) : R&D 예산 복원하십시오.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

뒤늦게 지난해 R&D 예산을 복원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선 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해외 인재 영입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방법을 찾아가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최다희]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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