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 재정 사용할 때 됐다...취약층 더 지원"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침체가 심한 만큼, 이제는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며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되 취약계층을 좀 더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는데요.

국무회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균형 재정 해야죠. 과도하게 수입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죠. 그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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