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 읽을 게 없다" 공직사회 기강 잡기 나선 국정기획위

[앵커]

인수위가 없어 이재명 정부 5년간 이어질 정책 기조를 잡는 역할은 국정기획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위가 각 부처를 향해 "업무보고 수준이 표현하기도 그렇다", "매우 실망했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준비가 부실하다며 공무원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 : 그동안 흐트러진 상태에서 흐트러진 상황을 가지고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새롭게 각오하고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 때보다도 "공약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조승래 대변인은 업무 보고를 다시 받아야 하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조승래/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 새로운 정부 5년 기획하기 위한 문서라고 보기에는 정말로 수준이 뭐라 표현을 드리기 그렇습니다.]

개별 부처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조승래/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 감사원의 기능이 지난 정부 때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어떤 정파의 무슨 돌격대 역할을 해서 이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성이 필요한 부분…]

오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앞서 이한주 위원장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 :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조법 2·3조(개정안)를 이번에 공약에 넣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용에 담았고…]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됐습니다.

다만 국정기획위 측도 재추진 시기는 논의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정기획위는 내일 법무부와 검찰, 경찰, 방통위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 주부터 국정 과제를 만드는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합니다.

[영상취재 김동현 / 영상편집 이지훈]

송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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