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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받고 어디서 쓸 수 있나…'소비쿠폰' 궁금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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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장 쓸 수 있게" 카드사 통하거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내란 사태·미 관세 등으로 0%대 성장 전망
'추경 대방출' 재원은? 정부 "재원 3분의 2를 국채로 조달"


[앵커]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정아람 기자와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아무래도 전 국민에게 준다는 소비쿠폰에 가장 관심이 많을 텐데, 소비쿠폰은 어떻게 지급되고 또 어디에서 쓸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소비쿠폰 금액을 가르는 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입니다.

상위 10%는 최종적으로 15만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별로 점차 높아져서 기초수급자는 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직접 현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카드사를 통해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합니다.

어디 숨겨두지 말고 곧장 쓰란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지역화폐와 같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쓸 수 없고 유흥업소도 당연히 사용이 제한됩니다.

[임기근/기획재정부 2차관 :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적절치 않은 사행업종 그리고 유흥업종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용 용처에서 여기 제외된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르면 다음달이면 이 쿠폰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살리려는 건데, 효과는 어떨까요?

[기자]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대대적인 추경에 나선 건 그만큼 경제가 심각하단 위기 의식 때문입니다.

앞서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낮췄습니다.

내란사태와 미국 관세 등 대내외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데, 일단 이번 추경으로 돈이 돌 거란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임기근/기획재정부 2차관 : 추경을 하게 되면 연간으로 보면 한 0.2% 포인트 성장 제고 효과가 발생할 거로 보고요. 금년 내까지 성장 효과는 한 0.1% 포인트…]

다만 지금의 경기침체가 산업동력 상실과 인구구조 문제 등 복합적인 만큼,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추경안을 보면 이번 정부는 전 정부와 달리 재정을 늘리는 쪽으로 돌아선 것 같은데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이번 추경에 필요한 재원 3분의 2를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단 계획입니다.

재정 조이는 걸 최우선순위에 뒀던 전 정부 기조와는 180도 달라진 셈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일 순 있지만, 1300조원을 바라보는 국가채무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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