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내란범 석방 용납 안된다

조은석 내란 특검(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 만인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오는 26일로 다가온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전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석방을 막기 위한 조처다. 내란범들이 풀려나 증거인멸에 나서는 걸 방지하고 특검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특검이 왜 필요한지 입증하는 장면이다.

‘내란 2인자’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와도 그동안 검찰은 추가 기소를 하기는커녕 재판부에 직권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여 보석을 결정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이 보석 석방을 거부하고 26일 조건 없이 석방되겠다고 버티는 기막힌 상황까지 연출됐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추가 기소는 검찰이 얼마나 내란범 단죄에 소극적이었는지 보여준다. 조 특검은 18일 경찰로부터 김 전 장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당일 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었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은 비화폰 정보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의 추가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 추가 기소는 혼란스러운 내란 수사와 재판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법원은 특검이 요청하는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해야 한다. 김 전 장관뿐 아니라 노상원 전 사령관 등 나머지 주요 내란 공범들도 7월 초면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도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고 공범끼리 거리낌없이 접촉하는 사태가 온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 특검은 나머지 내란 공범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통해 석방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시급하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19일 3차 출석 요구까지 거부했다. 내란 우두머리에게 언제까지 특권을 누리게 할 건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도 특검팀 구성과 사건 파악을 서두르고 있다. 세 특검은 윤석열 정권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법치를 정상화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출범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주어진 역할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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