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첫 추경, 신속 집행으로 경기 마중물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지출에 해당하는 세출은 20조2천억원,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은 10조3천억원이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부진으로 민생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한 정책이다. 진작에 나왔어야 할 민생 추경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뒤늦게 편성되는 만큼 신속히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경기 진작(15조2천억원)과 민생 안정(5조원)이다. 경기진작용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전국민 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이다. 총 13조원이 투입돼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5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보편-선별 지급 논란을 절충 방식으로 피해 갔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데 전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소비쿠폰은 곧바로 소비로 연결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민생안정용 예산에서는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매입 소각이 눈길을 끈다. 7년 이상 된 5천만원 이하 채권을 정부가 싼값에 매입해 소각하는 것이다. 장기간 추심에 시달려온 약 113만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오히려 이들을 재기시켜 정상적 경제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얻는 이익이 국가적으로 더 크다.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원금 90% 감면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확대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이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때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큰 손실을 본 이들이다. 아울러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해 12·3 내란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것도 잘한 일이다.

물론 추경 편성에는 대가가 따른다.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 등을 한다지만 추가 국채 발행이 19조8천억원에 이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높아지고 국가채무 비율도 소폭 상승한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에도 신경을 쓰기 바란다. 추경의 효과를 높이려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다. 국회는 정부 추경안을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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