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북한만 적국이 아니다, 간첩법 개정해야"

"남북 관계 어려울 때 돌파하는 게 저희 임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대북·안보 관련 질의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간첩법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간첩죄(형법 제98조)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산업 스파이 증대 등의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한미 동맹이 가장 기본적인 저희 (이재명 정부의) 바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체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가 열린 건 처음이다.

이 후보자는 간첩법 개정에 대한 소신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단순히 북한만 적국이 아니다. 산업스파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나라가 우리에 대해 탐지하고 있는 정치적 탐지를 나름대로 죄로써 다스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첩법 개정 법안이 발의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이성권 국민의힘의 지적에 이 후보자는 “(임명되면)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개정 필요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대북·안보관을 중심으로 집중 추궁했다. 권영세 의원이 ‘자주파 6인회’라는 평가가 있다면서 자주파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그냥 실익을 따라왔다"며 “20년 전에도 보수에서는 자주파라고 비난했고 진보에서는 동맹파라고 비난했지만 어차피 국익에 따라서 대통령 모시고 일을 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통일부 장관 시절 주한미국대사의 면담 요청을 4개월 동안 미루거나 거절한 적이 있느냐'는 권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때인데 당시에 외교부차관보가 ‘차장님이 청와대에서 너무 미 대사를 자주 만나면 외교부가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조금만 만났다가, (그러자) 항의가 들어와서 자주 만났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의원이 “관련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굉장히 친북적이다”, “국정원이 대남연락사무소로 전락할지 걱정하게 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밀접한 관계로 보인다”고 우려를 전달하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연락소장으로 지칭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분위기가 격해지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정원의 역할을 추궁하며 이 후보자에게 개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통화내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삭제된 경위나 규칙을 어기고 비화폰이 지급된 점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내란 특검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지 않겠느냐”면서 “정치적 중립기관으로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국정원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남북 관계가 아주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 데 저희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다"며 “남북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 데 저희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선 "한미 동맹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바탕이고 그 위에 한미일 협력이 있고, 주변 국가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답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민기 인턴 기자 alsrlsky@naver.com
곽주은 인턴 기자 jueun1229@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