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 표현 쓰지 말라"...문체부, 복지부에 '항의' 공문 보낸 까닭은

성남시, '게임 중독'으로 비판받자 "복지부 자료 따른 것" 해명

게티이미지뱅크

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보건복지부에 '게임 중독' 용어 사용을 문제 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가 작성한 일부 자료에서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약물·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표현했다는 이유다.

이날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 '게임 중독' 용어 사용과 4대 중독 물질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체부는 이 공문을 통해 "복지부발(發) 일부 자료에서 게임 중독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실제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회적 낙인, 문화적 왜곡, 산업 위축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달 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개최를 알리면서 주제로 알코올·약물·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으로 명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8개 게임 관련 단체가 18일 이에 항의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해당 공모전에서 '인터넷 게임'을 '인터넷'으로 수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배부한 보건복지부의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인터넷 게임을 중독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해 공모 주제를 선정했다"면서 "성남시가 인터넷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했다는 일부의 해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게임업계는 통계청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 분류를 준용해 '게임이용장애'를 국내 질병분류로 등재하는 것을 "게임은 질병이라는 낙인찍기"라고 규정하고 강경 반발해 왔다. 문체부의 이번 공문 발송은 사실상 정부가 게임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기류로 읽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5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객관적 근거 확보 전까지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고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의 내용은 이재명 정부의 게임 관련 정책 청사진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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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1816440000521)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