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尹 3차 출석요구 불응…특검과 체포영장 협의"

경찰은 19일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검토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라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일과 12일에 이어 이날까지 연이어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영장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조은석 특별검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 신청을 할 경우 서울서부지검에 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언제 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두 혐의 모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즉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경찰이 적용한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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