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회생제도 도입 두 달, 주요 로펌 적극 대응..."실효성 없다" 비판도

프리-ARS·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전담팀 꾸린 로펌들
"자발적 협의 전제돼 성공률 낮을 것" 우려도

서울회생법원/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새로운 회생제도가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 주요 로펌들이 관련 팀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적극 대응에 나섰다. 기업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각에선 "자발적 협의가 전제돼야 해 성공률은 낮을 것"이라며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로펌들은 지난달 초부터 시범 운영 중인 프리(Pre)-ARS(사전자율구조조정제도)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와 관련해 대응에 나섰다.

프리-ARS는 기업이 회생 신청 전에 비공개로 채권자 등과 사전 협의를 마쳐 신속히 회생계획을 인가받는 제도다. 만약 합의에 실패하면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채권자와 협의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절차)을 함께 신청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도 가능하다.

시행 두 달째를 맞은 현재 프리-ARS 제도와 관련해 일부 접수된 사건은 있지만,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청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제도를 보완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1위 김앤장을 비롯한 주요 로펌들은 각자의 구조조정 전담팀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고 있다. 회생·파산 재판을 맡았던 법관 출신 변호사와 구조조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팀을 꾸렸다. 아울러 해당 제도의 장점을 알리는 뉴스레터를 제작해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등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로펌들은 이번 제도가 지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가 기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회생절차) 사이에 위치한 '중간 해법'으로서, 위기에 처한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프리-ARS 제도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도 자율적인 채무조정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기존에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동시에 활용할 수 없었던 한계를 보완했다는 평가다.

낙인효과가 덜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태평양은 "부실기업이라는 낙인 효과 때문에 회생을 주저하던 기업들이 이번 제도에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절차의 핵심은 '채권자 설득'이다. 광장은 "프리-ARS는 민사조정으로 해당 기업과 채권자들 사이에 채무조정약정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기업의 재무구조·장래 매출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채권자가 수긍할 수 있는 자료의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프리-ARS에 대해 "재정적 파탄 이전 주요 채권자와 조율해 재무구조 개선 기회를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도 "채권자의 자발적 협의 의사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구조라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위기 상황의 기업은 채권자 설득이 쉽지 않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정확한 재정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면 조정 수준 판단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대금 등 상''거래 채권 비중이 높아 채무자의 조정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비공개 방식 또한 우려가 제기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협의가 실패하면 채권자는 비공개 협의를 통해 채무자의 사전 재무정보를 인지하게 된다"며 "이는 곧 강제집행, 가압류, 압류 등 법적 조치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고, 기존의 거래 관계자도 단절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Pre-ARS #하이브리드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