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후쿠야마 교수 접견…“12·3 계엄 당시 국민 참여,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의장집무실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정치학 교수 등 '민주주의미래포럼' 참석자들을 접견하고, 이후 열린 포럼 행사에도 참석했다. 포럼은 '한국과 미국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우 의장은 접견 자리에서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줬고, 국회는 신속하게 비상계엄을 해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지키는 데 있어 시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얼마나 큰지를 입증한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 내 불평등, 불공정, 혐오와 갈등도 민주주의와 맞닿아 있다”며 “결국 국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하느냐가 민주주의의 핵심 척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후쿠야마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작년 12월 3일 한국의 사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모습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제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다른 국가에도 영감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후 포럼 행사에서 우 의장은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고자 한 국민의 열망, 그리고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기관의 역할이 위기의 민주주의를 극복하는 회복력의 두 기둥이었다”고 밝혔다.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극단적인 주장과 혐오, 배제의 흐름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 삶을 돌보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환담에는 후쿠야마 교수 외에도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이숙종 인도-태평양민주주의포럼 상임대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김영배 의원,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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