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재정 쓸 때 됐다... 침체 심각, 추경 더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 비슷하게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 추경을 좀 더 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현금 지원은 별로다, 누구에게 지원하는 게 맞는가 등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침을 두고 보편·선별 복지 논란이 인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며 “과하게 생각하면, 그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할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한다는 생각까지 한다”고 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도 전국민 지원금 혜택을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평등한 구현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 정부 국무위원들을 향햔 쓴소리도 내놨다. 그는 “똑같은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결정한 것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건 수용성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며 “오늘 정책안들 내용을 좀 보면, 가끔씩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고 했다.

민원에 신속 대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민원을 대할 때 귀찮거나 없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경시하고 피하는데, 저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을 해주고, 설득도 충분히 해서 민원의 총량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경험해서 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민도가 매우 높아가지고 안 되는 거를 생떼를 쓰는 경우들이 많지 않다”며 “2~3시간씩 신뢰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 진지하게 설명해 주면 너무 좋다”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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