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기침체 심화…국가재정 사용할 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보편 지원'과 '차등 지원' 견해가 엇갈렸던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경기진작 요소이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반사적 혜택을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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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용(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