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조405억 추경…"소상공인 살리고 벤처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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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침체된 경기회복과 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05억 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올해 5월 편성한 4조 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더하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성장·회복에 6조 원 가까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를 열고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을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의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1%p↓…폐업지원금 400→600만 원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 개선에 집중한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장기분할상환(5→7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도 1%포인트(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존 보증을 장기(7년) 및 저리(1%p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한다.

폐업기업은 분할 상환을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해 폐업 후 상환 부담을 크게 완화한다. 이들에게는 우대금리도 적용할 계획이다.

1차 추경에도 포함했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추가로 171억 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폐업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상한을 기존보다 200만 원 확대해 연말까지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스마트상점 사업도 추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예산을 확대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에서 주민 등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창업기반지원에 2000억 추가 투입…스마트공장 'AI트랙' 신설

창업패키지 예산을 늘려 자라나는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도 규모를 키운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깊은 사업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이다.

올해 1623억 원 규모로 편성된 창업패키지(창업사업화지원) 사업에 420억 원을 확대 편성해 AI, 바이오 등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창업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혁신창업사업화(창업기반지원) 자금을 2000억 원 추가 편성했다. 본예산에서는 1조 3358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도 늘린다. 지역 제조중소기업의 스마트전환 고도화를 위한 AI트랙을 신설하고 자율형공장(AI), 대중소상생형(AI) 등에 24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서 편성된 이 사업 예산은 2361억 원, 1차 추경에서는 268억 원이 추가 투입된 바 있다.

"유니콘 도약하도록"…모태펀드 4000억 추가 투입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을 위해서는 모태펀드 출자를 늘리고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재도약촉진) 사업을 신규로 만들어 5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AI 솔루션 개발·도입, 인력양성,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형태다.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에 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AI 등 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 도약에 필요한 대규모 성장 자금을 지원한다.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도 12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사업은 독보적인 기술과 혁신성으로 국가경제의 미래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10대 초격차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추경 전 예산은 1310억 원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차 추경 예산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 지원할 계획"이라며 "1차 추경을 통해 지원 중인 사업 또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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