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추경] 두터워진 취약계층 지원… 전세 임대 3000가구 추가 공급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은 직전 추경보다 취약계층 지원에 더 초점을 맞췄다. 올해 1차 추경에서 기획재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을 돕는 데에 2000억원만 배정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4000억원으로 증액됐는데, 이재명 정부는 선제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늘리며 해당 예산을 7000억원으로 잡았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총 30조5000억원 규모로, 이 중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7000억원이다.

정부는 7000억원 중 4000억원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명목으로 ‘임금 체불 근로자’와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던 1차 추경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 임대 주택을 기존보다 3000가구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시세보다 저렴한 게 특징인데 추경으로 인한 최종 공급 물량은 4만5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로 증가한다. 대상은 무주택인 청년과 신혼부부로 한정된다.

또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대상의 월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월 20만원씩 24개월동안 주는 청년 월세 지원금은 현재 13만명이 받고 있는데, 이를 15만7000명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열었다./기획재정부

나머지 3000억원은 의료·돌봄과 금융에 쓰인다. 의료·돌봄부터 살펴보면, 고위험 산모의 응급 이송과 진료 체계를 강화한다. 설과 추석 등 명절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모자 전담팀(9명)을 구성할 계획이다. 지역 모자의료센터도 활성화한다.

자살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치료비를 확대 지원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높은 자살률을 지적한 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자살 시도자를 중심으로 일정 비용의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엔 돌봄서비스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한 지원 건수를 33만1000건에서 35만8000건으로 늘린다.

이번 추경으로 도움을 받을 취약계층엔 불법 사금융 피해자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에게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는 건수를 기존 6000건에서 700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개인 회생·파산 관련해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거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개인 회생 지원센터를 2개소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전국 8개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을 오는 23일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사업의 예산은 증감될 수 있다.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19조8000억원),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3조원), 기금 가용재원(2조5000억원) 등이다.

세종=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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