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추경] 소상공인 143만명 지원…장기연체 빚 5천만원까지 탕감

자영업자 사업 실적 악화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5일 서울 한 건물 상가에임대 광고가 붙어 있는 모습. 한편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매출, 순이익 등 사업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5.2.25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와 고금리 기간을 거치며 빚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고, '7년 이상 연체·5천만원 이하' 빚은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출 탕감·조정 공약에 따른 결정으로, 단순 만기 연장보다는 과감한 원금 감면에 무게 중심을 뒀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취지지만, 일부러 빚을 안 갚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배드뱅크서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113만명 빚 16조원 소각

정부는 19일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장기간 빚의 늪에 빠진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원금 탕감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정부가 재정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개별 차주의 신청을 받아 절차를 개시하는 것과 달리 일정 기준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함으로써 정리 속도를 높이고 지원 대상도 대폭 늘렸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를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제공]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 無)에는 해당 채권이 완전히 소각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 감면하고 잔여 채무를 10년에 설쳐 분할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