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에 100만원 지급...꺼져가는 경기 살리기 총력[새 정부 첫 추경]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만에 20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내놓았다.

4분기 연속 0% 근처를 맴도는 저성장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경기 부양의 불씨를 지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당국의 급격한 확장재정 기조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등 크게 두 가지다.

이번 추경에는 20조2000억원을 새로 투입해 민생 회복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인, 영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년 세입예산을 10조3000억원 줄이는 세입경정안도 포함됐다. 3년째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이 이재명 정부 출범 2주 만에 국회에 제출되는 점을 부각하며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경기·민생 대응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 진작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전 국민 소비쿠폰은 이번 추경안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평균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숙박·영화 등 할인쿠폰 지원에도 각각 6000억원, 778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일회성 소비 지원 방식이 단기 효과를 넘어 중장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감지된다.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힌 것은 실질소득 감소보다는 비상계엄·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최근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을 뜻하는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세는 이런 경향을 보여준다. 올해 1분기 가구소득 증가세에도 소비가 줄면서 평균 소비성향(69.8%)은 1년 전보다 2.1%포인트(p) 하락했다.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2022년 2분기(-5.2%) 이후 최대 낙폭이다.

소비쿠폰 지원 대상을 늘어나는 소득에 비례해 지갑을 더 열 수 있는 취약 계층으로 세분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비 쿠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것과 함께 오랜 내수 부진으로 한계에 몰린 민생을 회복하는 것도 이번 추경의 주요 타깃이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다. 2022년 0.69%였던 연체율은 2023년(1.22%) 1%를 넘어선 뒤 작년 1.67%로 치솟았다. 이번 추경에서는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취약 차주 143만명의 빚을 탕감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편성됐다.

하지만 자영업 구조조정 지원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재정을 동원한 대규모 빚 탕감책이 자칫 자영업 시장에 ‘버티면 정부가 빚을 줄여준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올해 1분기 커피음료점·패스트푸드·편의점 등이 일제히 감소하는 등 자영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이번 추경은 지난 4월 12조2000억 규모의 필수 추경에 이어 두 번째다. 1·2차 세출 추경을 합치면 30조원이 넘는다. 2차 추경까지 집행되면 올해 총지출 규모는 702조원으로 늘게 되고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