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추경] 나랏빚 1천300조, GDP 대비 49%…총지출 700조 돌파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되면서 정부 총지출이 7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는 1천300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를 각각 넘어서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율도 '재정준칙 상한선'인 3%를 다시 넘었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이 반영된 올해 정부 지출은 702조원으로 예상됐다.

당초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상 정부 지출은 673조3천억원이었지만, 1·2차 추경을 거치면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작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도 2.5%(본예산 기준)에서 6.9%로 확대됐다.

반면 총수입은 본예산 651조6천억원에서 642조4천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작년 대비 증가율도 6.4%에서 4.9%로 줄었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세출 20조2천억원, 세입 10조3천억원이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조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조5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조정 3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조8천억원 등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연내에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새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 (세종=연합뉴스) 임기근(가운데) 기획재정부 2차관이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출이 늘고 수입이 줄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9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본예산(21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세배 가까이로 적자 폭이 확대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73조9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은 2.8%에서 4.2%로 확대된다. '재정준칙 상한선'인 3%를 또 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