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추경] 3년 연속 세수펑크…5년 만에 10조 규모 세입 감액경정

세수 감소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경기 악화로 올해도 세수펑크가 확정되면서 정부가 연간 세수 목표치를 10조원가량 낮춰잡기로 했다.

지난해와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기금 재원 활용과 예산 불용으로 대응한 것과 달리 올해는 '세입경정'이라는 정공법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세수 부족에도 지출을 유지하면서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됐다.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 (세종=연합뉴스) 임기근(가운데) 기획재정부 2차관이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올해 연간세입 전망 382.4조→372.1조

기획재정부는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을 기존 382조4천억원에서 10조3천억원 줄여 372조1천억원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의 세수실적 등을 고려해 10조3천억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올해로 3년째 이어진 '세수펑크'는 성장 둔화와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작년 12·3 비상계엄으로 기업·소비자 심리가 악화했고 내수 부진은 길어지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발(發) 관세정책 폭풍으로 한국 경제를 지탱해오던 수출마저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기존보다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법인세는 당초 올해 88조3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4조7천억원 낮춰 잡았다.

지난해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가 완료됐는데 기대보다 부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