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4연속 금리 동결…복합위기 속 한은 더 신중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25~4.50%로 또 동결했다. 올해 들어 1월, 3월, 5월에 이어 네 번째 연속 동결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등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연준은 당분간 ‘관망’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2.0%포인트로 유지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금리 동결 배경을 “정책 조정을 서두르기보다는 경제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좋은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2.4%에 머물렀고, 도매물가도 0.1% 오르는 데 그쳐 관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고용시장 지표도 견조하다. 5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13만9000명 증가했고, 실업률도 4.2%에 머물렀다. 연준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관세 정책의 영향은 일부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고, 중동 위기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언제든 커질 수 있다. 연준 내부 분위기도 달라졌다. 올해 말 기준금리를 3.9%로 유지하면서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위원 수가 3개월 전 4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둔화 우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연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1.4%로 낮추고, 인플레이션은 3.0%로 상향 조정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국면이다.

문제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내수 침체에 수출까지 둔화되면서 1분기 역성장에 이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0%대다. 한국은행이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인하한 것도 경기 부양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추가 금리 인하시 한·미 금리 차는 더 벌어지고, 외국인 자금 이탈과 환율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

더 심각한 건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시장 과열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연율 10% 넘게 뛰고, 일부 단지는 2020~2021년 고점도 넘어섰다. 이달 들어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12일 만에 2조원 넘게 증가하는 등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쏠리는 양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경고한 이유다.

한은은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보다는 한 차례 숨을 고르며 정책 효과를 점검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 효과도 살펴야 한다. 자산시장과 실물경제 흐름을 함께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