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최우선 과제는 '역성장 극복'...AI 등 신성장동력 키워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 발표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2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 대비 성장률 기준으로 2022년 4분기(-0.5%) 이후 가장 낮았으며 역성장 기록 자체는 지난해 2분기(-0.2%) 이후 3분기 만의 일이다. 2025.4.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계가 '경제 역성장 극복'을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 결과를 통해 "중견기업 82.7%가 이같은 의견을 냈는데 장기화된 수출 정체 및 내수 부진, 통상환경 악화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견기업들이 역성장하는 경제를 걱정하고 있는건 실제 대한민국이 수출과 내수, 투자 등 거의 모든 경제 영역이 쪼그라들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우리나라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2%로 G20 국가 중 가장 낮다.

중견련 관계자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역성장 발생 확률은 2014년 평균 4.6%에서 2024년 13.8%로 3배 높아졌다"며 "미국 상호관세 정책 등 현안 대응은 물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사회 분열 및 지역 소멸 등 경제 역동성을 잠식하는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중견기업 57.3%는 새 정부의 경제·산업 분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신성장동력 발굴'을 꼽았다. 민생 회복(55.3%)', '규제 개혁(35.3%)', '무역·통상 협상력 강화(30.7%)', '노동 시장 개혁(21.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세부 전략으론 'AI와 로봇 등 첨단 기술 인프라 구축(66.0%)', '정책 금융 등 자금 지원(56.7%)', 'R&D 등 세제 지원(47.3%)' 등을 제시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기존 성장 전략의 한계와 내수 기반 붕괴 등 경제 활력 소진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우려가 확인된다"며 "신속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두터운 민생 회복과 병행해 노동 등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제반 규제의 합리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견기업계는 규제개혁 부문 '중복 규제 통·폐합 및 간소화(72.0%)', 신성장 동력 부문 'R&D 및 투자 지원 확대(67.3%)', 고용노동 부문 '주52시간제 유연화(66.0%)', 통상 환경 부문 '수출 금융 지원 강화(52.0%)', 민생 경제 부문 '물가 안정(82.7%)' 등을 부문별 최우선 추진 과제라고 답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새 정부의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첩경은 한계에 봉착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이번 중견기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수용해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에 기반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심층 조사는 중견련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회원사 15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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