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오늘 인사청문회…대북관·방북기록 등 검증할듯

[the300] 이종석, 간첩죄 적용범위 '적국'(북한)→'외국' 확대 찬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새 정부 첫 인사 발표를 했다. 사진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된 이종석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 후보는 약 40년간 북한 연구를 해왔고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유화정책인 '햇볕정책' 설계에 기여했던 만큼 그에 대한 대북관과 방북 기록 등이 중점 검증될 전망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이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공개·비공개로 나눠 진행한다. 이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재산 형성 내역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내용은 공개 청문회, 대북·안보 관련 질의는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 후보는 1984년 성균관대 정치학과에 입학하며 북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내재적·비판적 접근을 강조하며 북한·남북관계·북중관계를 연구했다. 1995년에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맡으며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설계에 기여했으며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지냈다.

이번 청문회에선 방북 기록에 관한 의혹이 중점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한 방북 기록을 제출하지 않다가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자 뒤늦게 지난 17일 자료를 제출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총 13차례 방북했다.

이 후보가 국정원장으로서 국가 안보 정보를 수집해야 함에 따라 그의 대북관이 검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전날 정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자주파' 관련 질의에 "자주파 또는 동맹파라는 이분법적 표현은 도식화"라면서 "본인은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니며 오직 국익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간 북한 관련 업무만 주력해 온 탓에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자주파'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동맹파'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 외교부 북미국장이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석 후보가 정부의 대미 외교 정책을 놓고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는 청문회 준비기간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며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면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하며 복원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에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항구적 평화 정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보위는 이 후보에 대한 큰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바로 다음 날인 20일 열기로 합의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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