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학생 비자 절차 재개…SNS 미공개시 거부될 수도"

미국 국무부가 일시 중단 상태였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현지시간 18일 공지문을 통해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5월의 결정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 비자를 신규 신청할 때 중 신청자의 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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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윤(ikar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