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신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반가운 이유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경제정책 기조가 크게 바뀐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다. 특히 성장우선정책 추진을 통해 3%대 잠재성장률을 복원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과다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지만, 현재의 우리 경제 여건을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우선 현저히 저하된 우리 경제의 역동성 복원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2021년 유엔무역개발이사회(UNCTAD)의 만장일치 선진국 그룹 진입 승인 후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0%대 초저성장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총요소생산성과 자본의 성장기여도 정체, 고령화 저출산 현상 심화에 의한 노동공급 감소를 방어하지 못한다면 0%대가 아니라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할지도 모를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모델과도 큰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은 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과 '캐치 업(Catch-up)' 모델에 의존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은 채 중국은 물론 아시아 개도국 등 신흥국들에게 쫓기거나 같이 경쟁해야 하는 처지다. 즉,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파괴형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통한 '돌파형(First-mover) 성장모델'로의 과감한 전환이 절실한 시기라는 말이다.

다음으로는 위의 두 과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국내 기업의 위기 상황 극복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과 경쟁력 약화로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고,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도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관세정책만 하더라도 수출이 최대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경제성장률도 0.2~1%p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하니 기업과 경제 모두 큰 피해를 입어 역동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당연히 하게 된다.

주요 기술 및 산업에 있어서도 미국은 물론 EU 등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어서 국내 기업의 혁신 또는 성장 모델 역시 캐치업 단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포춘(포천)500대 기업 중 15개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기업의 성장 속도가 제한적이고, 노동생산성이 미국과 독일의 60% 내외 수준에 불과한 등 효율성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국내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모델이 쉽게 전환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결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반가운 이유는 성장우선정책을 통한 3%대 잠재성장률 복원이라는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기업에 대한 혁신은 물론 경영 활동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고,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우리 경제의 성장모델 전환과 역동성 복원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도입 예정으로 알려진 네거티브 규제를 비롯해 연구개발투자(R&D) 지원 확대, AI를 비롯한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기 정책 지원 강화 방침 등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무쪼록 이후의 정책 또는 규제 기조 역시 국내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 촉진과 성장 가속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의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었으면 한다.
아주경제=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criti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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