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유학생 비자 발급 재개”… 소셜미디어 계정 검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AP 연합뉴스

국무부는 18일 그간 중단됐던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모든 신청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영사 담당 직원들이 미국과 정부에 적대적일 수 있는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소셜미디어를 검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해 9월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일었다.

국무부는 이날 “새로운 지침에 따라 영사 담당 직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신청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신청자들은 모든 소셜미디어 프로필의 개인 정보 설정을 ‘공개(public)’로 조정하도록 요청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강화된 소셜미디어 심사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려는 모든 사람을 적절히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건 요구 사항을 회피하거나 온라인상의 활동을 숨기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했다.

새 심사 절차는 학문 목적의 F 비자, 직업 교육을 위한 M 비자, 교육·문화 교류를 위한 J 비자 등 모든 유학생 비자에 적용되고 5일 후부터 시행된다. AP는 국무부가 전 세계의 영사 담당 직원들에게 발송한 내부 문서에서는 “미국 시민과 문화, 정부, 제도, 또는 건국 이념 등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는 어떤 징후도 찾아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가 재개되더라도 심사 과정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이유로 한 비자 거부의 ‘기준’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무부는 비자 발급은 주권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헌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국무부 직원들은 언론에 “2023년에만 44만6000건의 유학생 비자가 발급됐다”며 “이제 모든 신청자의 소셜미디어를 ‘문제성 정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면, 현장 담당자들에게 그럴 시간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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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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