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국무부 “유학생 비자 절차 재개”…‘SNS 계정’ 검열 시행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사진출처=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지난달부터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 같은 검토 절차를 위해 신청자들에게 모든 SNS 계정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강화된 SNS 검토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려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적절히 심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당분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는 데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특히 SNS 게시물을 이유로 한 비자 거부의 ‘기준’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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