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5조… 민생 회복 지원금은 소득별로 15만~50만원 : zum 뉴스

당·정·대 주요인사들, 추경 관련 비공개회의 - 여당,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경안 관련 비공개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임기근 기재부 2차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여당은 18일 정책 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의 규모와 내용을 협의했다. 2차 추경안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편성된 지 2개월 만이다. 합하면 35조원 정도의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경기 상황이 빠른 속도로 악화해 내수 진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가 채무의 증가와 물가 상승의 우려도 제기된다. 경기 진작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래픽=이진영

이번 2차 추경의 핵심은 민생 회복 지원금이다. 당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취약 계층에 더 주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기로 협의됐다. 보편적 지원을 강조해온 여당 입장이 반영됐다. 기초생활 수급자 50만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40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소득 상위 10%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에게도 좀 더 줄 것이라고 한다.

◇‘차등 지급’ 간판 걸었지만 결국 전국민 지급… 재정 부담은 그대로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추진했다. 이 경우,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번에 당정이 협의한 ‘전 국민 차등 지급’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추가 발행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1차 추경 때 지역화폐 예산 1조원 책정을 주장했으나 그중 4000억원만 반영됐는데, 이에 2차 추경에서 추가로 반영한 것이다. 지역화폐는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늘어나고,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해선 추가 할인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과 관련해선 정부가 일정 수준의 채무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의 부채 탕감 방안을 내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란 사태의 경제적 후과가 큰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폐업이 줄을 잇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도 공감했다”며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채무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세입 경정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입 경정은 원래 예산안보다 예상된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쳐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입이 예상보다 적으면 그에 맞춰 지출 계획을 줄이거나, 지출을 유지하면서 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 결손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정부 예산과 기금을 빼돌려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솔직하게 세수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 달 초까지는 심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이 협의한 내용 중 ‘지방에 대한 민생 회복 지원금 추가 지원’ 등은 정부안에는 담기지 않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경제가 어려워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면 곧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난다“며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이라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은데 추경을 하는 데 문제점이 일정 부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추경을 한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5년 국가채무 591조원에서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추경이나 포퓰리즘 추경이면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