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보편 지원보다 선택적 지원이 더 효율적"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당정이 추진하는 보편적 민생지원금에 사실상 비판적 입장을 냈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을 못 봐서 (민생지원금의 구체적인) 평가는 어렵다"면서도 원론적 입장에서 "재정 효율성을 보면 보편적 지원보다 선택적 지원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를 돕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한편 추경으로 인해 시중에 돈이 더 풀리더라도 물가에 주는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 규모를 늘리는 건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물가에 미칠 영향은 0.1%포인트 수준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추경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 승수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추경에 따른 경기 회복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때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값을 두고 "(앞으로 더 오르리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어 "한은은 경기 상황을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투기)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몰려오는데, 이런 유인 요인을 어떻게 낮출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도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단기적 대책이 다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가공식품, 주거비 등 생활물가 평가와 향후 주요물가 동인 점검'을 주제로 열린 2025 상반기 물가 설명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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