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방·외통·정보위원장 줄게, 법사위원장 달라”... 與 “불가”

국회 외교통일·국방·정보 위원장인 김석기(가운데)·성일종(오른쪽)·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원(院) 구성 협상을 다시 하자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원(院) 구성 협상을 다시 하자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여야가 바뀌었으니,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작년에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국방·정보 위원장인 김석기·성일종·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법사위는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한다면,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는 배경으로는 107석 소수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불리는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대 여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려 할 때 제동을 걸 수 있다. 그동안 1당이 국회의장, 2당이 법사위원장, 집권당이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다는 점도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명분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민주당은 작년 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사위·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차지하고 국민의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관례가 깨졌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는 (22대 국회 전반기까지) 1년 더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직은 직전 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사직하면서 현재 공석이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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