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는 한국 유사…한반도 확산 방지해야 [왜냐면]

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10월18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타오위안의 한 해군기지를 방문했다. 타오위안/AFP 연합뉴스

백범흠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전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차장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듯 중국의 숙원은 중국몽(중화민족의 꿈)의 실현이다. 중국몽에는 국토완정(대만 병합)도 포함된다. 중국의 한 외교계 인사는 지난 9일 서울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중국은 대만 독립은 물론, 현상유지 지속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만의 현상유지조차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대만의 미래는 한국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정학적 위치상, 한미동맹 관계상, 서태평양 해로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은 대만의 미래와 무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은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다음 3가지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첫째, 중국의 대만 병합은 한국 등 동아시아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대만 유사시 한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미국이 대만 방어에 나서고, 동맹국 한국에 일정한 역할과 기여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10일치 한겨레에 기고한 ‘대만 분쟁,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지 못할 경우 동아시아-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소멸한다고 보는 것은 극단적이며, 한국 안보와 대만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다. 둘째, ‘대만 유사가 곧 한국 유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한국이 대만 유사시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회의론도 극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만 유사시 한국이 참전을 피할 수 없다는 숙명론은 지나치며, 한국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비전투 분야에서의 간접 지원 등이다.

필자는 김정섭 수석연구위원의 논지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현실주의와 지정학적 관점에서 몇가지 이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대만은 일본령 큐슈로부터 필리핀, 말레이시아령 북보르네오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의 핵심, 즉 남서태평양과 북서태평양의 연결점에 위치해 있으며, 대만해협은 핵심 물류 통로다. 부근 바시해협(대만과 루손섬 사이 바다)은 해저 광케이블 주요 통로이자 괌에서 발진한 미 해·공군이 대만으로 향하는 최단 통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대만 병합은 서태평양의 남북 단절은 물론, 대만해협과 바시해협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서태평양의 전략 삼각축인 한국-오키나와-괌 방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며, 미국의 영향력은 하와이 이동(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동쪽)의 동태평양 지역으로 축소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은 중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간다. 수출 의존도는 물론, 전략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은 서태평양 해로를 장악한 중국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중국의 대만 장악은 김 수석연구위원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난 3월 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동아시아 순방에 앞서 배포한 ‘잠재적 국방 전략 지침’의 핵심은 “대만과 미국 본토를 지키는 것이 ‘미국 국방 전략의 유일한 기준’이며 북한 억제는 이제 동맹국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은 대만 방어를 위해 이동할 것인 만큼, 북한 도발 억제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만 방어와 관련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속내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지침에 따르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은 대만으로 이동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한국이 원하든 아니든 ‘대만 유사는 곧 한국 유사’가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필자 역시 대만 유사시 한국이 참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숙명론은 지나치다는 데 동의한다. 중국은 대만을 폐허로 만들게 될 ‘열전’이 아니라, 세계적 반도체 기업 티에스엠시(TSMC) 등을 고스란히 접수할 수 있는 ‘해공역 봉쇄’를 통해 대만을 장악하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근거, 해·공군력을 동원해 대만 봉쇄를 시도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명분은 약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결정한 미국이 한국에 지원을 요구할 경우 북한 견제에 주력해야 할 한국은 군사적, 경제적 추가 부담을 져야 함은 물론,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은 제2의 한국전쟁 방지를 위해서라도 북한 억제와 주한미군 기지 방어 지원이 가능한 최대치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등 대만의 불길이 한반도로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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