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빚 탕감' 예산도…선정 기준 등 논의중

[앵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와 비상계엄 등으로 빚더미에 앉게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빚을 완전히 없애주는 건지,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할지 주목되는데 계속해서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부채 일부를 탕감할 계획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추경안에)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약 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

2023년 한 해 1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겨우 업장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상황은 어려워,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1.16%로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21일) : 다른 나라는 코로나 때 다 국가 부채가 늘었는데 대한민국은 똑같거나 줄어들었어요. 대신 가계부채, 민간부채가 확 늘어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빚쟁이 됐지요?]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쳐, 채무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 최근 또 계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올 6월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대상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에 따라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요청했습니다.]

빚 탕감 대상의 선정 기준 등은 논의 중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될 우려 등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채무 늘려서 수정하겠다는 뜻인데 거기에 추경해서 사업하겠다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국가채무 늘어날 가능성 큽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송민지]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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