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속 차등지원’ 2차 추경 20조+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20조원 이상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부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기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추경의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제기했는데, 1차(13조8000억원)·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다. 진 의장은 “당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설계했다”며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 의견도 반영돼 있고,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외 추경안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당시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탕감,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된다. 당은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경 취지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곧 물가상승 압력으로 나타난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이 고물가로 힘들어하고, 금리 인하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재정 확장과 물가상승 부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나현·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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