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에 6천명 추가 파병…韓美공조로 밀착 저지해야 [사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한 뒤에도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파병 대가로 북한이 첨단 군사 기술을 얻는다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 안보에도 재앙이 될 것이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일본, 중국 등 역내 국가들과 함께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적극 견제에 나서야 한다.

러시아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한 뒤 북한이 공병과 군사 건설 인력 6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병 인원은 공병 위주라고 하지만, 일부가 전투 임무에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는 북한의 추가 파병에 공을 들여왔다. 쇼이구만 하더라도 이달 초에 이어 2주 만에 다시 방북해 김정은을 만났다. 러시아가 병력과 탄약, 미사일 등을 지원받은 대가로 북한에 제공한 군사 기술과 무기는 이미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3월 공개한 공중 조기경보기와 5월 실사격을 실시한 공대공 미사일이 대표적이다. 북한 정예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드론을 활용한 현대전 경험을 습득한 것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안보 리스크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군의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대북 유화 신호를 보냈다. 남북 간 직접 대화도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에 열중하고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선 미국과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줄곧 김정은과의 대화에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자주 보였다. 이 같은 행보가 북·러에 오판 빌미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러 군사협력이 심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만큼이나 북·러 밀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중국과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대로 가다간 북한이 핵잠수함 등 첨단 무기를 손에 쥐게 될 수도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