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추경안에 "기본취지는 이해…물가·국가채무 우려" : zum 뉴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정부·여당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이번 추경 편성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물가 및 국가 채무 부담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당정협의 결과와 관련한 질문에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권한대행을 만나서도 '정말 민생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면 야당도 협조하겠지만, 정치 추경, 포퓰리즘 위한 추경이라면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당 입장은) 원내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선 의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재정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추경의) 기본적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고 언급했다.

다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곧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나타난다"며 "많은 국민께서 고물가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예금 금리는 내려가는데 대출 금리는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말씀도 많이 하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 부담이라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점에서 추경을 하는 것에 일정 부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경을 하더라도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세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부족해 세입 경정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것 아닌가"라며 "거기에 추경을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국가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가채무에도 부담이 되는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이런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정확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 확인 후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