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차별금지법… 처벌 받을까 절박한 목소리 있다”

2023년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발언에도 비판 잇달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5년 6월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머리를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시민사회의 제정 요구가 커지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잘못된 사실에 기반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5년 6월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 입법과 관련해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과 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답변은 “서울에서 지난 주말 퀴어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 그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는 이후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대화가 더 필요하냐”고 추가 질문을 했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 기자도 “차별금지법은 20년 전부터 (입법 논의가) 시작됐는데,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면 질적이나 양적으로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 기자는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하고) 의회에서도 다수당을 점한 것이 이번이 두번째인데 논의가 더 진전이 안 되는 것은 어떤 원인 때문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고도 물었다.

김 후보자는 뉴욕타임스 기자의 질문에 “차별금지법을 본인의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나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또는 종교적인 신념에 기초해서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해당 입법으로) 자신이 처벌받는 것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두 목소리 사이의)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 앞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제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알자지라 기자의 질문엔 “이것은 민주당이 여당이냐, 압도적 다수당이냐와는 관계 없는 문제”라며 “본질적인, 헌법적인 권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두 요구들이 서로 개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불가피하게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할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왜 지금까지 안 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사회적 대화를 더 진지하게 할 것이냐가 저희의 숙제”라고 했다.

하지만 18년 동안 11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는 차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담긴 적은 없다. 차별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는 조정 및 시정 권고일 뿐이다.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다. 단지 차별 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진정을 제시했다고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를 내리는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만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차별금지법에는 차별 행위에 대한 어떠한 처벌조항도 없다. ‘개인적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대의 목소리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과장된 불안에 불과하다”며 “현직 다선 의원이자 총리 후보자의 책무는 이러한 허위사실을 바로잡아 그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주어진 마이크로 이런 불안을 합리화하고 퍼뜨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전 의원은 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와 반대의 목소리를 “헌법적인 권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두 요구들”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소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헌법가치와 허위사실에 기반한 과장된 불안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뒤의 것을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로 격상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자가 2023년 11월 기독교계 단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주최 행사에서 “동성애는 모든 인간이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면 인정할 수 있다는 보편적 가치와 상대주의 영역이 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녹색당은 성명을 내어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모두가 여성이 되려 하지 않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모두가 장애인이 되려 하지 않듯이, 개인의 성적 지향과 취향에 낙인을 없애고 존엄을 보장한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이제 다시는 이성애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는 것은 과도한 망상”이라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도 성명에서 “김 후보자의 발언은 동성애를 저출생·인구 재생산과 결부하여 대함으로써,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문제를 국가의 이익을 앞세워 반대하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6월18일 성명을 내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면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 사회적 대화에 ‘사회적 소수자’의 자리가 있는가”라며 “우리는 지난 18년 동안 정권과 정당을 막론하고 보수개신교와 ‘진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온 정치인들을 수 없이 봐왔다. 지난 18년 동안 ‘만납시다’를 외쳐온 시민사회 및 소수자 집단을 배제한 대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 다수를 묵살하는 공론화, 정치와 종교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는 합의는 얼마나 폭력적인가”라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한겨레21 뉴스레터 <썸싱21> 구독하기
<한겨레21>과 동행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이버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