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2차 추경 35조원 근접... 민생회복 지원금 반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8일 정부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논의한 뒤 “민생회복 지원금이 반영돼 있다.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해 열린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 이 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또 “당이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면서 “1·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형일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1차관 등이, 민주당에선 진 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이 각각 참석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설계했다”면서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 의견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했다. 진 의장은 “당 입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환영한다”면서 “더해서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지역화폐도 (정부 추경안에) 반영돼 있다”면서 “(민주당은) 지방으로 갈 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적극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돼 있다”면서 “취약차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세수 결손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안에 세입 경정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진 의장은 전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재정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세수 결손을 솔직히 국민께 보고하고 국회 동의 얻어 바꾸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정말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입 경정을 하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는 지방 재정의 부담을 감안해 이번에 정산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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