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온실가스 고작 10% 줄인다고?…“정책 강화 필요”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2035 엔디시(NDC) 상향 요구’ 기자회견에서 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제공

현재 추세대로 가면 2030년 우리나라 ‘수송’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2018년에 견줘 고작 11.4%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목표한 “37.8% 감축”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감축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동차 등 ‘도로’ 부문이 수송 부문 전체 배출량의 96.5%를 차지한다.

녹색교통운동·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플랜1.5는 18일 발행한 ‘수송 부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203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8520만톤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제시한 6100만톤 목표(37.8% 감축)를 대폭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정한 최신 통계를 보면, 2022년 수송 부문 배출량은 2018년(9620만톤)에 견줘 고작 0.4% 줄어든 9580만톤으로 나타난 바 있다. 얼마 줄이지도 못했고, 지금대로라면 앞으로도 크게 못 줄일 거란 얘기다.

수송 부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96.5%가 ‘도로’에서 나오기에(해운·항공 부문은 3.5%),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초점은 도로 부문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 철도 중심 교통체계 강화 등 수요관리 대책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자동차 주행거리 4.5% 감소 △2030년까지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제외한 전기·수소차) 450만대로 보급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를 보면,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 대수는 약 296만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기준 전체 등록차 중 전기·수소차는 72만2174대(2.7%)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2030년 친환경차 45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수송 부문 배출량은 7705만톤으로 전망(감축률 21.5%)되어 목표에 크게 미달할 것이란 사실이다. 그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수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동차 등록대수(누적)와 운행 차량의 평균 연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감축 정책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올해 유엔(UN)에 제출해야 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수송 부문의 감축 목표를 58.8%로 더욱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파리협정 당사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 9월까지가 시한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정책 수단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2018년 대비 2030년 자동차 주행거리를 4.5% 줄인다는 기존 목표를 최소 1.5배 더 강화하고, 2030년까지 신규 승용차와 소형 승합·화물차의 85%를 친환경차로 보급, 2030년부터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신규 차량을 100% 친환경차로 보급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노후 내연기관차(연식 15년 이상)의 40%를 단계적으로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런 강화된 정책들이 시행될 때 친환경차는 2030년 575만대, 2035년 1073만대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수송 부문 배출량은 2030년 7236만톤, 2035년 4043만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현재 정책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이미 초과된 배출량을 만회하기 위해 2035년 수송 부문 감축 목표가 63.6~70% 수준까지 증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조기에 강력한 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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