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산 화석연료 퇴출 시점 ‘2028년’ 확정… 34조7000억 규모

17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주간 회의가 열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유럽기가 걸려있다./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를 2028년 1월 1일부터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 회의에서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이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했다. 지난달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세부 이행 계획이 이날 정해지면서 러시아는 연간 총 220억 유로(약 34조7000억원) 상당의 타격을 입게 됐다.

규정이 채택된 이날 이후 체결된 신규 수입 계약 건은 내년 1월부터 수입이 중단된다. 기존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내년 6월 17일부터 수입이 중단된다. 장기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러시아 국적 고객에게 EU 내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내년 1월부터 금지된다. 집행위는 다만 단계적 수입 금지 이행 과정에서 1개 회원국 이상의 에너지 공급 안보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비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EU에 따르면 작년 기준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은 35bcm(10억㎥)으로, 이 가운데 20bcm은 액화천연가스(LNG) 형태다. 나머지는 가스관을 통해 직접 공급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45％였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액수로 환산하면 여전히 150억 유로(약 23조7000억원) 달한다. 러시아산 원유도 2027년 말까지 EU 시장에서 퇴출된다. 액수로는 70억 유로(약 11조원) 규모다.

집행위는 이날 규정이 러시아 화석연료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대체 공급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규정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EU 회원국은 2028년 1월부터 러시아산 가스·석유 금지를 대체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담은 ‘국가별 에너지 다각화 이행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 구상이 원안대로 시행되려면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협상과 각각 승인 투표를 거쳐야 한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규정 발표 전부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집행위는 이사회를 기준으로 27개 회원국 중 전체 인구의 65％ 이상에 해당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 요건이 충족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두용 기자(jdy2230@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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