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섞는 게 어떻겠나"…전국민 15만 원, 소득별 더 주자?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에서 추경도 언급했습니다. 지원금을 모두에게 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만 줄지에 대해 "일단 두 가지를 섞어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는데요. 정부는 우선 전 국민에게 똑같이 15만 원을 나눠준 뒤, 더 주는 돈은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차 추경안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우선, 소비 진작 측면에서는, 동등하게 지급하는 게 맞지만, 소득 지원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비 진작 측면으로도 차등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지원할 때, 소비가 더 창출되는 만큼 선별 지급도 소비 진작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보편과 선별,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일단 두 가지를 섞어 하는 게 어떻겠냐, 재정 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 협의도 해야 하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과 선별을 혼합하라는 뜻인데,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주되 지급액은 달리하라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정부는 우선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되 소득별로 얼마씩 더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전 국민 지급에는 7.7조 원이 들 걸로 보입니다.

더 주는 돈은 차상위계층에는 25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35만 원이 유력합니다.

모레(19일) 국무회의의 추경안 의결에 앞서 당정은 내일(18일)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큰 틀의 반대는 없다"면서도 "선심성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장예은)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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