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국정기획위 합류한 임은정에 “수사권 조정 후 현실 알고 있나”

친여(親與)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한 현직 검사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현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며 임 부장검사에게 공개적인 답을 요구했다.

임은정 부장검사./이덕훈 기자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장진영 수원지검 부장검사(36기)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 부장검사님은 검찰 개편안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2022년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던 시기에 임 부장검사는 어떤 의견도 내놓은 적 없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다”고 했다.

그는 임 부장검사에게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실태 분석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편익을 제공하는 게 맞는지 △국민들의 비법률전문가인 사법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사실상 불기소 처리되길 원하는 것이 맞는지 △향후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지 등 네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어 “종전처럼 관심 분야가 아니라며 답변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들도 궁금해 할 사항이니 반드시 공개적인 답변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부장검사는 “정권의 하명 수사나 제 식구 감싸기 등 임 부장검사가 외쳐 온 ‘검찰의 지은 업보가 많아’ 직접수사 권한이 없어지더라도 이와 무관한 민생 범죄 수사에 있어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손해가 가거나 더 큰 불편이 가는 개혁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과거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하고, 검찰 인사와 정책,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관련 수사 등을 비판해온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맡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지검으로 이동했다. 지난 16일 발족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선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개편안을 맡을 전망이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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