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편성 '총론' 같아…민생지원금은 입장 차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부에서 20조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의 추경 논의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추경 편성에 대해 큰 틀의 반대는 없다면서도, 이번 추경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 축하난을 전달하고 있다. 2025.06.17 pangbin@newspim.com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자체에 대해선 큰 틀의 반대는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소모성인지, 선심성인지 아니면 진짜 국민 민생을 돕는 생산적인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가 어렵고 집값은 불안하고 경제가 상당히 문제"라며 "저희도 신임 지도부를 구성해서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기조를 정하며 가장 발리 정해야 할 것이 추경과 부동산"이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침에 대해 "정권이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말을 몇 번 뒤집는 것이냐"며 "민생 회복 지원금이 편성돼 집행하는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보면서 나랏돈 빼먹는 일당이 활개 치지 않도록 막아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추경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민 25만원 지원(민생회복지원금)처럼 대책 없는 재정 지출은 국회에서 명확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타겟을 명확히 하고 힘든 계층을 잘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당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재정상황을 보면 '보편 지원' 주장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국가 장래에 부담 지우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급 원칙을 강조하며 빠른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고 국회로 넘어오면 우리 당의 심사기준을 논의해 당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며 "우리 당은 보편 지급 원칙 하에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로 두텁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는 신임 원내대표 첫 회동에서도 이견을 확인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추경 목적은 분명해야 하고, 재원 조달 방식은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집행은 투명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되어선 안 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분명하게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중유골"이라며 "그런 것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고, 협의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다. 깊이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추경에는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와 대상은 당정 논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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