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공회의소 “李 대통령 당선 축하... 플랫폼 규제 자제해야”

미국 상공회의소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성명에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찰스 프리먼 미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은 16일(현지시각)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면서도 “미국 기업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랫폼 규제 시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프리먼 수석부회장은 “한국은 미국의 6번째 교역 상대국이고, 미국은 한국의 2번째 교역 상대국”이라며 두 나라 경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양국의 강력한 경제적 유대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 자유기업, 법치주의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22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상공회의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프리먼 수석부회장은 특히 “광범위한 관세와 긴밀한 경제 협력을 저해하는 기타 장벽 철폐에 대한 신념”을 강조했다.

상공회의소는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프리먼 수석부회장은 “의료, 금융서비스, 에너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기여 강화를 위해 이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법(플랫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한다. 주요 빅테크 기업 가운데 대부분은 미국 기업이다.

플랫폼법이 통과되면 이들 기업은 한국에서 사업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특히 수수료 인하 압박과 개방형 생태계 구축 의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월 29일에도 프리먼 부회장 명의로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상공회의소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한국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 등 플랫폼 관련 법안 15건 이상이 계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내세웠다.

유진우 기자(oj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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