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수→수비수' 된 민주당…인청·입법 첫 시험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을 예방하고 있다. 2025.6.17

거대 의석을 보유한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와 민생입법이란 첫 시험대를 마주하게 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여당 견제에 집중해왔던 민주당은 이젠 집권여당으로서 야당의 비판·공격을 막아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을 수행해야 한다.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전환된 셈이다.

국회에서 열리는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이달 열릴 예정이다.

여당 입장에선 내부 견제·비판을 하면서도 이번 인사청문회가 인사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정권 초기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고위직 인사 검증 문제에서 발목이 잡힐 경우,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채무 의혹'과 '자녀 특혜 의혹'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야당의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키웠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김희정·곽규택·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 후보자가 과연 자격을 갖췄는지 검증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후보자와 민주당은 이 과정에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김 후보자에게 △채무 미상환 의혹 △소득출처 불확실 의혹 △아들 학비 출처 불확실 및 자녀 특혜 의혹 등 '10대 결격사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민생 입법의 신속한 추진'이란 과제를 안게 됐다.

민주당이 167석이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라는 변수 마저 사라진 상태인 만큼 국회의 입법 성과가 저조하면 그 책임은 민주당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과제를 포함해 세부 조항에 여전히 여야 이견이 존재하는 상법 개정안(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반도체 특별법(반도체 산업 지원) 등 민생·경제 입법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논의 및 처리하느냐에 따라 집권여당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극단화된 이념 대결 속 야당과의 소통·협치 문제도 조속히 풀어내야 할 현안 중 하나다.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과의 협력과 협치는 필수"라며 "싸움보단 해법, 말보단 실천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2025.6.17

[이투데이/김은재 기자 (silvera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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