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와 전쟁 기록… 윤명성 전 원장의 실전 경험 대공개

보험범죄의 실태와 대응 전략을 집대성한 신간 ‘보험범죄조사론’을 낸 윤명성 전 경찰수사연수원장

보험범죄 수사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윤명성 전 경찰수사연수원장이 보험범죄의 실태와 대응 전략을 집대성한 신간 ‘보험범죄조사론’(출판사 박영사)을 펴냈다.

“위험은 손실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윤 전 원장은 책의 머리말에서 보험범죄를 ‘소리 없는 대재앙’이라고 표현한다. 생명, 건강,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보험제도가 범죄의 도구로 전락할 때, 그 피해는 선량한 가입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2023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164억 원, 적발 인원은 10만명을 넘었다. 이 수치는 단지 ‘발각된’ 범죄일 뿐, 실상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원장은 “보험범죄는 보험료 인상을 부르고, 결국 위기의 순간에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경고한다.

윤 전 원장은 광주·전남경찰청에서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지휘하며 수백 건의 검거를 이끌었고, 경찰수사연수원장 재임 중에는 보험범죄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앞장섰다. 이번 신간은 그러한 실무 경험과 함께, 박사학위 논문인 ‘보험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수년 간의 축적된 자료와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물이다.

책은 보험범죄의 개념과 발생 요인을 시작으로, 수사기관 및 보험사의 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유형별 조사기법 및 실제 사례를 폭넓게 다룬다. 특히 고의 교통사고, 불법 사무장 병원 등 실태가 심각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및 분석기법도 담겨 있어 실무적 활용도가 높다.

윤 전 원장은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식 전환과 예방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보험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책 전반을 관통하는 메시지다. 현재 보험사 특별조사팀(SIU)은 조사권한도 부족하고 인력도 한정적이어서, 실질적인 대응은 여전히 경찰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 저자는 범죄학의 관점에서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을 확보해야만 보험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윤 전 원장은 “보험범죄 대응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장기 과제”라며, “본 저서가 보험업계, 수사기관, 연구자에게 실질적인 정책적·실무적 지침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자는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와 동국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종경찰청장, 경찰청 대변인, 서울종로경찰서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경찰수사연수원장 재직 당시 보험범죄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최초의 보험범죄 수사교육과정을 개설했다. 현재는 서울디지털대 탐정학과 객원교수이자 한국보험범죄학회장, 삼성생명서비스 상근감사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