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성 경기도의원, 수자원본부 결산 심사

명재성 의원. 16일 2024년도 수자원본부 결산심사에. 시군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 집행률 저조 불구, 단순한 집행률 수치에만 의존. 실질적 성과 중심 제도 개선 촉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6일(월) 열린 「2024년도 수자원본부 결산심사에」서 “시군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단순한 집행률 수치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착시적 수치 대신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정밀 조사 대비 실제 사업 진행률이 20~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예산이 시군에 교부되면 집행률은 높아 보이지만, 실제 준공률이나 성과는 현저히 떨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 집행 제도에 따라 선급금만 70% 지급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사업별 진행 현황을 항목별로 정밀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하수도·상수도 사업은 대부분 대형 사업으로 단년도 완공이 어려우며, 사고이월·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보다 정밀한 관리 체계를 갖추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수도관 녹물 제거 사업이 재개발·재정비 예정 지역의 사업 포기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합 설립 움직임이 있거나 지구 지정이 예고된 지역은 신청 단계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 본부장은 “중도 포기 사례가 집행률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신청 수요 조사 시점과 기준을 재정비하고, 포기 사유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량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수자원본부의 각종 사업이 좋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괴리된 계획과 느슨한 사후 관리로 인해 도민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예산 교부로 끝나는 ‘형식적 집행’이 아니라, 완공률·성과율 중심의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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