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새 정부에 "국민통합 시급…일방적 권력행사 조심"

서울대 관악캠퍼스 정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대 교수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17일 관악캠퍼스 우석경제관에서 개최한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 새 정부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연구 발표회에서다.

첫 발제자로 나선 국가미래전략원장인 강원택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으로 통합과 포용을 꼽았다.

강 교수는 "어떤 정책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며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가 절반 정도다. 이 대통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를 불안하고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들에게 다가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헌적인 계엄 선포라는 헌정질서를 위협한 사건은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관계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국정 중심이 과거 응징에 쏠려선 안 된다. 사건 처리를 두고 정치보복의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전날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를 향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소위 100대 국정과제 식으로 정책 공약을 선정해 발표해왔는데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박근혜 정부는 140대, 문재인 정부는 100대,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는데 상당수는 깊이 있는 정책 검토나 부처 간 조율 없이 선거 캠프의 공약이 그대로 제시된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강 교수는 또 여대야소 지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과 달리 일방주의적 권력 행사는 조심해야 한다"며 "선거에 이겼으니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진수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지역 거점국립대 투자와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교수는 "핵심은 재정지원에 더해 서울대의 교육, 연구, 행정 등 소프트웨어가 각 거점 국립대학에 함께 공유되고 이식되는 것"이라며 "지역 대학의 육성과 동시에 서울대의 양적, 공간적 확장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주 여건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주 여건 제공에 있어서는 대학 교육보다 초중고 교육여건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부모들에게 강남이나 대치동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발표회에서는 외교·통상·안보, 경제, 과학기술·산업, 사회 등 분야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손인주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인공지능(AI) 분야 국제 연구 협력을 위한 '다자 인공지능연구소'(MAIRI) 설립을, 이철희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 노동시장 유연화와 나이를 따지지 않는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을 제언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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