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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의 모습. 2024.5.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대 싱크탱크(정책연구소)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겨냥한 적폐청산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신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17일 정책보고서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 새 정부에 대한 제언'을 발간하고 연구 발표회를 열었다.
보고서에는 △정치 △외교통상안보 △경제 △과학기술산업 △사회 △고등교육 등 6개 분야에 대해 각 전공 교수가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내용이 담겼다.
"가장 먼저 할 일, 李 대통령 불편하게 보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안정감과 포용력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이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통령 이재명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들에게 다가서는 것"이라며 "특히 임기 초반에, 이런 불안을 신뢰로 바꾸는 균형 있는 정책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 교수는 '적폐청산'에 대한 우려감도 드러냈다. 그는 "위헌적인 계엄 선포라는 헌정 질서를 위협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관계자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국정의 중심이 과거를 응징하는 데 쏠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되, 그 대상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화하고 국정의 시계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그 사건의 처리를 두고 정치 보복의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진정한 적폐청산은 특정 인물에 대한 처벌이나 교체가 아니라 부패와 폐단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구조적·관행적 개혁으로 이룰 수 있다"며 "반복되는 권력 남용과 부패의 근본 원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이 집중된 구조 자체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기 위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외교안보, 수동적 자세 벗어나야…"대북 협상, 북러 밀착 약화 시점 노려야"
외교통상안보 분야에 대해 조언한 손인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수동적 적응자가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능동적이고 창의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결속하는 동시에, 한중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 창구 확대가 필요한데 △한중 정상회담 추진 △한중일 협력 채널 활용 △국회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간 '2+2 당정 협의체' 등의 방안으로 가능하다는 게 손 교수의 시각이다.
한일 관계에 대해 손 교수는 "역사적 갈등을 직시하되, 양국 간 실용적 협력을 제도화하고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새 정부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해 한미일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분야에서는 '팀플레이'를 하면서 각자의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북 정책은 진보 진영의 유화적 접근, 보수 진영의 강경한 접근 중 하나를 택하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교수는 새 정부가 '단기는 비핵화, 중기는 경제통합, 장기는 통일'이라는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봤다.
그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북러 간 밀착이 약화하는 시점에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李 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대학 재정지원 전향적으로 확대돼야"
보고서에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조언도 담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 달성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핵심은 재정지원에 더해 서울대의 교육·연구·행정 등의 소프트웨어가 각 거점 국립대학에 함께 공유되고 이식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를 위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전향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교수는 "(사실상) 모든 국민이 대학까지 교육받는 상황에서 국가는 대학 교육까지 의무교육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지원을 초·중·고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대학 교육에까지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사는 곳이 학교를 결정하고, 학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이 교수는 "부모들에게 서울로 가지 않아도, 강남으로, 대치동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지금의 집중화·양극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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