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성착취·테러 모의’ 단속 칼날 강화…"최대 영구 정지 조치"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카카오는 16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성매매 제안, 테러 모의 대화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를 적용하는 개정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유인 행위(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조건 만남 등 대가성 성적 만남 제안 ▲내란·외환·테러 목적의 예비·음모·선동 ▲불법 채권 추심 등 폭력적 극단주의 및 불법 행위 등이 명확한 제재 대상으로 명시됐다.

◆ 카카오, 신고 기반 제재 원칙…구체 기준은 '비공개'

제재는 이용자 신고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카카오 관계자는 “모든 위반 행위는 신고가 접수돼야 검토가 가능하며, 내부 운영정책과 법령, 외부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며 “신고된 내용만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어 기록이나 사적 대화 내용을 열람해 판단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카카오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외부 공개시 행위를 피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으로 판단되더라도 당사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으며,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제재가 해제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카카오톡 일반 1:1 대화방에서는 친구 간의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다. 반면, 오픈채팅의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성범죄, 불법 약물 거래, 도박 등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측은 “오픈채팅이나 친구가 아닌 상대에게 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 카카오, 성범죄 적발 시 ‘카톡 영구 정지’…소명 절차는 보장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적용된다.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 재가입하더라도 ‘오픈채팅’ 기능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모든 위반 이용자에게 처음부터 강력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관계자는 “성범죄처럼 민감한 사안은 엄격하게 대응하지만, 일반적인 운영 정책 위반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한다”며 “예를 들어 첫 위반 시에는 하루 동안 오픈채팅에서 발화만 제한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대화 기능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기준이 공개되면 이를 회피해 행동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위반으로 판단되더라도 당사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는 보장되며, 소명이 받아들여질 경우 제재가 해제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 암호화 구조로 대화 열람 불가… 자율 정책 강조

카카오는 또, 이용자 대화 내용을 임의로 열람하지 않는 구조임을 강조했다. “카카오톡은 기술적·정책적으로 검열이 불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된 건에 한해서만 내용을 검토한다”며 “해당 데이터도 2~3일 이내 자동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운영정책 개정은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반영한 조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카카오 측은 “폭력적 극단주의 관련 항목은 구글,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도 정책에 포함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쾌적한 서비스 환경 유지를 위한 보편적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 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전 검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해당 정책은 정부와 무관한 기업의 자율적 운영 정책이며, 검열 구조와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